청와대 정무특보 내정자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의원총회에서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여당 내 기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3월말 정책의총에서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며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드 배치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3월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유토론을 거쳐 당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방위 출신인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외통위원장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새누리, 美 대사 피습 계기로 '사드' 공론화?…나경원·원유철 잇따라 발언)
윤 의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의 일부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외교·경제관계는 물론 역내 군비경쟁과 안보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킬 사안"이라며 사드를 "MD 프로그램의 일부"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이어 "사드의 한국 배치는 곧 한·미·일 세 나라의 MD 3각 협력체제 구축을 의미한다"며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반면, 한중관계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관련국가들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 틀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사드 배치 문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을 계기로,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사드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니, 사드 도입?) 이에 대해 같은 보수세력 내에서도 냉정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윤 의원의 발언에는 있다.
또 청와대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승민 원내지도부에 대해 '청와대 특보'가 던진 견제구라는 면에서도 윤 의원의 발언은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은 9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10일 현재까지 아직 윤 의원과 주호영·김재원 의원에 대해 청와대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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