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드 도입 두고 '정략적 모호성'?

새누리 '사드 공세'에 野 "사드보다 KAMD 우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드(THAAD,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입론에 대해, 야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사드 도입은 안 되는 것"이라며 "국방부도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이 우리 국익과 사회, 발전적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를 도입해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피습과 사드의 연계는 정치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보특별위원장인 4성 장군 출신 백군기 의원도 "새누리당이 리퍼트 대사 피습과 연계해 사드 도입,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도 사드 도입(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하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특정 무기 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엇박자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을, 한미 동맹 부각을 위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략적 모호성('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용어에 빗대 당·정이 모호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전날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백 의원은 "사드 배치 비용이 얼마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데 예산을 책임지는 국회가 성급히 나서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임무를 망각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드는 1개 포대 구축에 2조 원가량 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기본적으로 수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10조 원 가까이 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 대응은 핵에 의한 억제 전략이 최선의 방안이다. 한반도 안보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현재도 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사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 찬성론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3월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유토론을 거쳐 당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사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리퍼트 피습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안보 공세 종합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도 부인하고 있는 '사드 도입론'을, 마치 한미 동맹의 상징처럼 프레이밍하고 있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대테러 관련 법안 여론 조성에 불을 지피면서, 정치 공세를 위한 야당 '종북 숙주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도 이같은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