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로스쿨 선정에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

"3불 정책이나 종합부동산세도 지역균형발전과 다 연관"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대학"이라고 강조하면서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노 대통령은 24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대통령에 당선되고 맨 처음 시도했던 것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구축"이었다면서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은 지방의 혁신주체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은 균형발전과 관계없어 보이는 정책들에도 구석구석 담겨있다"면서 "대학입시에서의 3불 정책이나 종합부동산세가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우회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은 참여정부가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는 더 이상 지킬 힘이 없다"면서 "개별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의 흡인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발전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확고히 뿌리내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방대학 로스쿨 배정과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로스쿨 선정 시 지역할당 원칙은 근거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는 '지방 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로스쿨 유치전에 뛰어든 지방대학들은 '광역지자체마다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 측은 '영남권, 호남권 등 거대 권역별 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