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금 철군하면 그간 수고 보람 없을 수도"

"자이툰, 600여 명으로 감축해 내년까지 주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의 변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20분 TV로 생중계된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 시기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 자신의 고민도 많았다.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 줄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대국민·대국회 약속 파기의 이유로 '국익'을 꼽았다.
  
  "굳건한 한미공조를 위해"
  
  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주둔 병력의 수를 23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병력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다시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올해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철군 시기를 내년 12월까지로 하여 단계적으로 철군하도록 하는 안,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약속한 완전 철군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해 달라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대국민약속을 번복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한 약속과 다른 제안을 드리게 된 점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3년 자이툰부대를 파병할 당시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면서 "북핵문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공조의 유지가 긴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북핵 문제를 파병 이유로 꼽았다.
  
  파병 당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이라크 평화와 재건'이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이들 문제가 진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해묵은 안보 현안들을 거의 다 풀어올 수 있었던 것도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6자회담이 성공적 결실을 맺어가는 국면에 있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파병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자이툰부대의 평화와 재건 활동은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지역의 정세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철군하면 그동안 우리 국군의 수고가 보람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국익론'을 제기했다.
  
  "너그럽게 양해해 달라"
  
  이날 노 대통령은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을 향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은 노 대통령이었지만 이날만은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성실하게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