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이대로 안 된다"는 한나라, 대안은?

"교육부ㆍ법조계ㆍ대학 다 문제…국민의 뜻을 모아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정책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챙기고 있는 '경제살리기 특별 위원회'는 21일부터 산하에 자문팀과 기획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집권 후에도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이 정책대안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특위에 보고하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특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행에 옮긴다는 것.
  
  특위 결정사항은 자료집으로 만들어 집권 후에도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복안이다. 특위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21일 "특위가 후보의 '경제대통령'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과제별 실천방안을 구체화하해 '일 잘하는 대통령',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만들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이 특위에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을 고문으로, 현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을 지낸 윤진식 씨와 우리은행 회장을 지낸 황영기 씨 등 거물급 인사들을 부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 밖에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국개인택시조합 등 '민생단체' 소속 인사들도 두루 포진시켰을 만큼 이 후보는 특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계열이었던 최경환 의원을 총괄간사로 선임한 것도 '능력만 있으면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측의 설명이다.
  
  "로스쿨 정원 문제 차기 정권으로 넘겨라"
  
  한편 한나라당의 또 다른 정책기구인 일류국가비전위원회는 이날 첨예한 갈등사안인 로스쿨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육부와 법조계의 전횡을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로스쿨 추진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능력없으면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충고해 주고 싶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입학정원 1500명 방안'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을 옹호하거나, 그간 과잉투자를 해 온 대학의 입장을 편들어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자신들이 로스쿨 입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지 현행 유지나 축소를 주장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론내야 한다"고만 주장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도 예의 '잃어버린 10년론'을 재점화하고 나섰다. 이 위원회는 "불과 10년 전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영광은 더 이상 없다"면서 "지난 잃어버린 세월동안 우리는 성장동력 실종, 국가부채 급증, 자살률 OECD 국가중 1위라는 절망의 바다를 헤매왔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용'이었다는 주장인 셈. 정책위는 이날 "한나라당은 지난 무능정권 집권기간의 잃어버린 세월을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 등 '육란(六亂)시대'로 규정하고 그 10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별도 자료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