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이명박 고소 건도 조속히 수사해야"

여권 지리멸렬…청와대, 이명박 카운터파트로 나서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등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배치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가 10일 "나라의 장래가 무너질까봐 걱정된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여권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청와대가 이 후보의 카운터파트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사안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검찰이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조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11일 중으로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내정할 예정이다.
  
  "나라의 장래가 무너질까봐 걱정"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심한 듯 이 후보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는 남북경협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맹공을 가했었다.
  
  천 대변인은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타당성과 적합성을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인데 문민정부 때부터 지켜온 공교육 정상화를 무너뜨리고 이런 저런 아이디어만 던져놓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3불 정책과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 교육정책의 뿌리가 구 한나라당 세력이 집권했던 '문민정부'시기의 5·31 정책에 두고 있음을 강조한 천 대변인은 "이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가 지난 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어느 독립된 선진국에서 모국어와 역사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가 있는지…이는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천 대변인은 "이 후보의 공약도 우려스럽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나라의 장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대운하 정책 등이 다 그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교육정책이 특히 그러한데 학생을, 고등학교를, 대학을, 사회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학의 미래전략은, 특정 몇몇 대학이 원하는 대로 줄을 세워 등수대로 뽑기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변인은 "부동산,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분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국가전략이 바른길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책을 충분하고 충실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가 직접 체계적으로 '이명박 공약 검증'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날 중으로 문재인 비서실장, 윤승용 홍보수석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천 대변인은 "두고봐야 알겠지만 수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저희가 예전부터 검찰에 고발을 많이 해서 한나라당 의원이 기소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검찰이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조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자신감과 불안이 교차하는 청와대
  
  청와대의 이같은 '대 이명박 강경 드라이브'의 배경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승한 국정수행 지지도와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노 대통령 지지도는 대체로 최근 40% 후반대 에서 50% 초반 대를 오가고 있다.
  
  이 지지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없는 노릇이지만 '민주화' 이후 임기 말에 이 정도 지지도를 얻은 사람은 노 대통령이 유일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지지도 상승이 여권 주자, 특히 친노 주자인 이해찬 후보에게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못미치고 있다는 것.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인사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임기 말 국정수행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이 후보가 너무 안 뜬다. 성과가 연결이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편이다.
  
  오히려 노무현-이명박 지지도 동반상승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인 것. 이런 까닭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이명박 공격에 나서고 있지만 과연 여권이 이를 자신들의 지지도 제고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