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소급입법으로 감추려는 '진실'은?

[뉴스클립]이준구 교수 "소득세수 1조 늘어나…나도 피해자"

박근혜 정부같은 보수정권이 국민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소급입법'을 강행하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보수정권일수록 '법치'를 외치면서 특히 잘못된 법이라도 '소급입법'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면서 결사반대하는 것이 '보수 정권'의 특성이라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이때문에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보수정권이 신속하게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면서 직장인들의 민심이반을 달래려는 배경에는 정권이 뭔가 한사코 숨기려는 진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연말정산을 '바람직한 방향의 방식으로 바꾸었다'는 명분으로 포장해 세금을 더 걷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법인세 인상은 한사코 반대하면서 '유리알 지갑'이라는 직장인들에게만 증세의 덫을 몰래 씌우려다 사단이 난 '대국민 사기'라는 것이다.

재정전문가로서 스스로 '보수주의 경제학자'로 자처하는 이준구 서울대 교수(경제학부)가 자신을 이 대국민 사기의 유탄을 맞은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폭로'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진보진영의 학자들도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바뀌며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에 '재정전문가'라는 이 교수도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칠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 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이 교수는 블로그에 올린 "연말정산 파동, '감추어진 증세'가 문제의 핵심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세제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증세 혹은 감세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세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는 큰 틀 아래서 세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설마 정부가 '꼼수 증세'를 할지 미처 생각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나도 정부가 한 거짓말과 비상식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면서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제 개혁으로 소득세 세수가 거의 1조 원 가깝게 늘어날 정도로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모르고 했다면 정말 용서받기 힘든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정부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은밀하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의도적으로 세제 개혁을 추진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면서, "바로 여기에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