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현 정권의 '대선 공신'이었다가, 올해 가을에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당 대표 권한대행)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 교수는 29일 오후 '시민사랑의회' 주최로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정치 토크 행사에서 "최근 대통령 비선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어제 <세계일보> 보도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지난 2012년 10월 어떤 신문에 '박근혜 대선 캠프 이대로 괜찮나'라는 제목으로 김종인·안대희·이상돈 대(對) 측근 세력(의 대립)이 심각하다는 칼럼성 기사가 났다. 당시의 흐름을 잘 캐치(catch)해서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세계일보>는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측근 실무자 그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축출하려 하는 등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내부 문건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내부붕괴 신호탄?)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선 당시부터 박 대통령 주변에 측근 그룹이 형성돼 있었고 이들이 전횡을 부린 것이 사실이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 등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과거 정권의 '실세'들을) 어제 논란이 된 보좌관들과 비교해 보면 경험·지식의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문제의 시발은 거기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의사결정이 하급 비서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통령은 왜 조치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한편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박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히 지시했다고 보지 않는다. 최소한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대통령이 트위터 등 SNS 여론을 누구를 통해 듣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을 했던 비서관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대선 때 그가 사고로 죽을 때는 '하늘이 (박 대통령을) 버리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고(故) 이춘상 전 보좌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교수와 함께 연사로 무대에 오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의원실 보좌관·비서관들"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이 사람들(측근)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 교수에게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박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겠구나' 짐작하게 했던, 핵심적 국정 철학을 수행할 것이라고 봤던 사람들은 당선 후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정관은 청중 가운데에서 비선 전횡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에서 기인한 게 아니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에 대해 "'정윤회 스캔들'은 대통령 권한 집중과는 관계없다"며 "지금 청와대의 문제는 대통령이 오래 데리고 있던 직급 낮은 보좌진들에게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의존하고, 그게 제도화돼 있다시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고위직 보좌관들이 있음에도 공조직은 무력화되고 사적인 참모 출신들이 공적 영역에 들어와 지나치게 많은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도덕성과 권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왼쪽부터). ⓒ프레시안 자료 사진
이상돈 "朴 리더십 안 바뀐다…새누리, 20대 총선 과반 유지 힘들 것"
이 교수는 차기 총·대선과 관련된 청중 질문을 받고 "앞으로 1년 동안 이 정부가 어찌 되느냐에 달렸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나올 게 없다고 본다"며 "제가 보기엔 여당이 과반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이 쇠약해졌다는 판단의 근거로 "정권이 바뀌면 논란이 많은 정책은 한번 '리뷰(되짚기)'를 하는 게 맞다. (…) 그런데 집권 1년차 동안 정부가 한 건 대권, 트위터(대선 개입 논란 뒷수습) 아니냐"라며 "채동욱 사건이니 전두환 전 대통령(추징금)이니 이런 걸 하다 1년이 갔다. 기회의 창구를 다 날려 버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정권이 바뀌면 여당·청와대 등에 걸쳐 '신(新)주류' 세력을 만드는데 박 대통령은 그걸 안 했는지 못 했는지 하지 못했다"며 "그러니 추동력이 없고 당의 장악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걸 막으려 김황식 전 총리를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연로한 서청원 의원을 당 대표에 내보냈는데, 다 참패했다. 정치적으로 모든 걸 헛되이 보낸 게 아닌가,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까지 했다.
불통 논란 등 박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도 화제에 올랐다. 윤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인데, 아버지가 롤모델인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소통이 안 되는 리더십을 보인 것은 육영수 사망 이후 유신까지의 집권 말기"라며 "5.16 이후 학생 시위가 거세고 야당이 강력했지만 1960년대의 박정희는 위기 관리나 정국 대처가 독단적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말기 모습을 봐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이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권위주의 시대 방식으로 통합을 하려 하니 통합은 안 되고 갈등만 증폭된다"며 "박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리더십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보나?"라고 이 교수에게 물었다. 이 교수는 씁쓸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답이었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에 대해 윤 전 장관은 "4대강 문제는 작년에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고, 감사원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증언도 했지만 비서실장이 (허태열 전 실장에서 김기춘 실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런 게 다 없어졌다"며 "어떤 권력 지형의 변화 때문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도 "박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국회의원 중 재정 건전성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 저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그런 그가 왜 이 문제에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언가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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