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언론에서는 한국이 요르단으로부터 160억 원 규모의 요르단 원전 부지평가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하루 전날에는 250억 원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을 네델란드와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다시금 원자로 수출 활로가 뚫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MB 정부 때부터 진행됐던 원자로 수출 성과는 시원치 않다. <프레시안>에서는 그간 있었던 원자로 수출 과정과 문제점 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소하게나마 원자력 관련,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전력기술(주)(사장 박구원)은 160억 원 규모의 요르단원자력위원회(JAEC)와 요르단 원전건설을 위한 부지평가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일에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운영 중인 연구용 원자로를 개조하고 냉중성자 연구설비를 2018년 초까지 구축하는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을 한국이 250억 원에 계약하기도 했다.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요르단과 유럽 등에 원자로 수출 활로가 뚫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이 같은 계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자로를 수출한 것도 아닌, 기술을 주고받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요르단 부지평가용역 계약의 경우, 이것이 요르단 원전 계약에 유리하게 됐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월성 원자로의 경우, 부지평가용역은 미국이 했지만 원자로 설계, 시공은 캐나다에서 했다는 것. 그는 "단순히 부지평가용역을 맡았다고 원자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이후 한국이 원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술력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원자력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기에 원천기술을 원하는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과는 경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은 후쿠시마 이후 원전 건설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 동남아시아 등은 일본, 러시아 등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은 가격을 내리거나 옵션을 주면서 수출을 해야 한다.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수출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 원전의 60년 가동 보증 △100억 달러 금융지원 △특전사 파병 △핵폐기물 처분 보증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연간 180억 원을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원자력의 '장밋빛 미래'를 홍보하는 데 상당한 돈을 쓰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홍보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에너지 공익사업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에너지 공익사업을 위해 전기요금에 3.7%씩을 추가로 전력기금을 징수하고 있다)에서 180억 원(2013년 기준)이 전력당국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홍보에 사용됐다. 이중 상당수는 원자력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자력문화재단이 연간 76억5000만 원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대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전달해왔다.
원전안전 홍보를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지원에 5340만 원, 대학생 논문공모전 3427만 원, 미디어 홍보비 7600만 원 등 3억8000만 원이 전기학계 등에 사용됐다. 교과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원자력발전의 긍정적 측면도 부각시켰다.
전력기금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에도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원전수출사업협회 등을 통해 41억 원이 지원됐다.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에도 18억 원이, 국제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에도 8억 원이 각각 투자됐다.
전력기금 이외에도 홍보를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은 별도로 각각 26억, 74억, 103억 등 모두 203억 원을 중복 지출한 것도 확인됐다. 올해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홍보비로 100억 원을 책정했고 원자력문화재단은 57억 원, 원자력환경공단 37억 원, 산업부 4억 원, 외교부 7억 원 등 모두 205억 원이 원자력 홍보에 집중된 상태다. 한마디로 원자력으로 수출한 돈보다 갑절의 돈을 국내 여론 홍보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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