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간신히 진입했는데, 증세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해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 해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제반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게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인데,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더는 빚을 늘려 경제를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 질타에 "하우스푸어가 집을 팔아 시장에서 나오고 자기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가려면 우선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자산 시장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용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 주문에는 "궁극적으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잘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세수 부족 현상과 경제 성장률 예측 실패의 관계를 따지자 "금년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4%에 도달"하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
현재와 같은 인위적 부양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며, 활성화를 통해 가계 부채, 재정 적자 등 구조적 경제 뇌관들도 자연히 제거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이다. 그러다 보니 최 부총리 등 경제 관계 장관들은 증세, 전월세 상한제,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야당 의원들의 주문에는 모두 '안 된다'만을 연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금 만약 증세를 하면 회복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현 정부 방침은 경기 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이란 세입 충당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값 폭등으로 재차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장기적으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것"이라며 "이를 도입하면 막 거래가 살아나는 주택 매매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주장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지금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다"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때에 법인세 인상으로 해외 자본이 유출되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홍원, 준비 안 된 경제 질문엔 "최경환, 최경환, 최경환…"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예고되지 않았던 경제 관련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가 끝내 "국무총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느냐.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해 달라"고 항변하는 모습도 모였다.
그는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이 '국가 부채가 왜 늘어나고 있느냐', '부자 감세 정책이 어째서 가계 소득 증대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건가', '개별소비세를 다른 품목에도 부과할 계획이 있나' 등의 질문을 던지자, 때마다 최 부총리를 찾았고, 급기야 '가계 부채 발 한국판 금융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란 윤 의원 우려 섞인 질문에 "질문 원고를 미리 주셔야 대비를 할 거 아닌가.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해선) 자료를 받아 공부를 해 왔다"고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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