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낸다던 전두환, 알고보니 '껍데기' 부동산?

[뉴스클립] JTBC "내놓은 8개 부동산 중 6개에 625억 원의 선순위 채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으로 내놓은 부동산의 실제 환수 가능 금액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TBC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검찰은 애초 1703억 원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그중 1270억 원의 부동산 중 실제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껍데기 재산이었다"라고 보도했다.

 

내놓은 부동산의 3분의 1가량에는 거액의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다는 것. 정부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채권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선고된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기로 하고 1703억 원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재산 중 금융자산과 미술품 환수는 비교적 순조롭다. 주식과 보험을 뺀 금융자산 302억을 환수했고 미술품도 인기리에 완판됐다.

 

반면 부동산 자산 환수는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놓은 8개 부동산 중 지난 2월에 한남동 신원플라자만이 180억 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은 8개 대형 부동산 중 6개에 625억 원의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애초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부동산을 팔아서 127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을 매각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400억 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

 

검찰은 이에 대해 "전 씨 측에서 선순위 채권을 갚을 방안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애초 1270억 원을 환수 금액으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