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국 씨는 "추징금 환수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재국 씨는 "부친의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재국 씨는 약 2분 동안 사죄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곧장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찾아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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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국 씨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
전 씨 일가 16년 만에 추징금 완납 결심
전 씨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약 850억 원 상당의 전 씨 재산을 압류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검찰이 파악한 미납추징금 1672억 원에는 아직 700억여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재국 씨는 부족한 추징금액을 전 씨 일가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 씨 부부는 이순자 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도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재국 씨는 "부모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저희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국 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 평)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 재용 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 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 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재만 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 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 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날 전 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모든 재산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합하면 1703억 원 상당이다.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전 씨 일가가 미납추징금을 다 냈다 해도 형사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 검찰은 전 씨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이미 드러난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수사하되 증거관계와 책임 정도, 자진 납부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의 미납 추징금 칼끝, 어디로 갈까
추징이 불가능해보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16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향하던 검찰의 미납추징금 칼날이 어디로 이동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미납추징금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바 있기에 앞으로도 미납금 추징은 유효하다.
알려진 바로는 미납금 추징의 칼끝은 정치권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도마에 오른 인물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그동안 검찰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미납자에 대한 환수절차도 본격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베트남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 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기업)을 통해 600억 원대에 이르는 고급 골프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 골프장의 실제 소유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 씨가 유령회사를 통해 베트남에 600억 원대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트리 골프장은 현재 김 전 회장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는 곳으로 알려졌다.
| <뉴스 브리핑> - 채동욱, 적극적으로 <조선>에 대응 채동욱 검찰총장이 연일 '혼외자식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에서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채동욱 "공직자·가장으로 한점 부끄러움 없다") - 국정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소환 '초읽기' 통합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이들 현직 의원 2명을 빠르면 주중, 늦어도 추석 전에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시기를 검찰과 조율 중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국정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소환 '초읽기') - 서울시와 새누리당은 '핑퐁게임' 중 서울시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토론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재원 문제를 따져보자는 새누리당의 4자 토론 제안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일 대 일 끝장토론만 의미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서울시 "무상보육 4자토론 의미없어"..일대일 제안) - 그나마 대화하려던 한국노총도 결국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통상임금 논의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통상임금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노사 대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한 뒤 이를 법제화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통상임금 논의' 불참 선언) - 이석기에 가려진 쌍용차 해고노동자, 결국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의 해고노동자들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등 그들을 지지하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단단식을 시작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권조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으나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죄 논란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가려 실종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쌍용차 해고노동자 · 범대위, 집단단식 시작) - 환율 6개월만에 최저..韓수출 '비상' 원화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흥시장국 통화 가운데 단연 두드러지는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환율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엔저(円低·엔화가치 하락) 현상에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쳐 수출에 차질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환율 6개월만에 최저..韓수출 '비상') - 보호관찰소 반발, 분당 일부 초교 등교 거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성남시 분당지역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 거부를 강행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보호관찰소 반발, 분당 일부 초교 등교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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