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연장 참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의 대응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판교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남 지사는 보고에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일원화된 안전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위로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사고 당일 포스터에 주최자명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주관 이데일리)'로 표시돼 있던 점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을 허가한 적 없다"며 경기도가 행사 주최자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시장 역시 성남시는 행사 주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판교 참사와 관련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주로 남 지사와 경기도의 대응에 미숙한 점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둔 반면 여당에서는 사고 당일 이 시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었던 점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이 시장이 "답변할 시간을 안 주니 기가 막히다"라는 이유로 웃음을 지어, 이 시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일도 빚어졌다. 조원진 의원은 "성남시장이 나와 실실 쪼개고 웃어서 되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결국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안보고 후 본 감사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판교 사고와 관련한 지적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올해 8월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50개 중 '다중 이용 운집시설 치안 강화' 항목을 보면 경찰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9월초 각 지역에 배포했음에도 이번 판교 사고 당시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뉴얼에 보면, 경찰은 경찰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판교 사고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현장에 나갈 때 체크리스트를 따로 가지고 나가지 않고, 경찰관이 머릿속에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다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내부 문건에 의하면 참석 예상 인원을 3000명으로 잡고 있는데도 성남 분당구청에 보낸 광장 사용신청서에는 2000명으로 줄여 신고했다면서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기 위해 2000명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과기원이 분당구청에 보낸 광장사용 신청서를 보면 사용면적 260제곱미터(78평)에 2000명이 모여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신청서대로라면 1평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허위신고라는 것이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이에 대해 "260제곱미터에 2000명이면 무등에 무등을 타도 안 된다"며 거들었다.
정청래 의원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가 사고 접수 후 무려 1시간 35분 후에나 후송된 생존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과 소방본부가 '12명 사망'을 추정하고, 부상자 이송 과정에서 망자로 된 사람을 생존자로 발견해 분당제생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부상자를 사망자로 오판해 병원 이송이 늦어졌다는 것.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당시 사상자가 3중으로 쌓인 상황에서 구조대는 최선을 다해 요(要)구조자를 분류했다"며 "구조를 지체해 부상자를 뒤늦게 이송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축제장 안전 매뉴얼'이 변경되면서 '최대 관람객 수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에만 매뉴얼을 적용하게 된 점을 들어 "판교 추락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도청 안전기획관이 안전분야 전문가가 아닌 행정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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