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 대표적 반도체업체 ㈜KEC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공장부지에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짓고 '사업을 폐업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이 이 사업에 대해 만든 자료가 공개된 이후 공장의 일부가 문을 닫자 '대량해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6일 대구 신서혁신도시 한국산단공에서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구조고도화'란 국가산단 내 유휴부지를 산업용지에서 주거·상업 등 '복합용지'로 변경해 민간업체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산단공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다.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신청 공모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이뤄지며, 사업 승인이 나고 구조고도화가 진행되면 산단 내에는 그 동안 금지됐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구미1국가산단', '서울디지털산단', '남동국가산단', '주안·부평국가산단', '반월·시화국가산단' 을 포함한 전국 9개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다. 신청 기업을 상대로 한 현장실사와 심의는 연말에, 승인신청은 12월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내년 3월 이후부터 진행된다.
구미 국가산단 입주 1호업체 KEC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KEC가 2012년 6월 작성한 '구미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문건을 보면 "산업단지 패러다임이 단순생산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급변하고 구미의 문화시설이 미흡해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한 광역상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다. KEC가 소유한 10만여평 부지 중 유휴부지 5만여평에 백화점·지식산업센터·외식타운·컨벤션센터·호텔 등을 짓는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실제 KEC는 내달 28일까지 구조고도화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KEC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를 신청했다 100점 만점 중 승인기준인 70점 미만으로 사업 대상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2012년 재공모에도 도전했지만 노조와 시민단체, 구미 국가산단 내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처럼 계속 사업대상에서 탈락하자 KEC는 이 사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직원을 상대로 받고 있다. 지난 15일 KEC 노동자 7백여명 중 3백여명이 가입한 'KEC대표노조'는 이에 동의하는 성명을 내고 "구조고도화사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KEC 노동자 160여명이 가입한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구조고도화사업이 가동중인 공장 폐업으로 이어져 수백여명이 해고될 것"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와 시민단체는 15일부터 '구조고도화사업 반대 10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토지 용도변경 권한을 가진 구미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설명회가 열린 16일에도 노조는 대구 한국산단공 앞에서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유휴부지에 포함된 '3공장'이 지난해까지 가동된 점과 여전히 기숙사 부지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측이 임대수익을 위해 가동중인 공장까지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도와 습도 등의 영향을 받아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반도체 특성상 공사가 진행되면 "생산이 어려워 다른 공장의 폐업도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자 7백여명이 대량해고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KEC가 200여종의 유해물질을 다뤄 주거 등에 부적합한 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6월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KEC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은 없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기업 특혜와 지가상승, 노동자, 서민의 생존위협으로 이어지는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성훈 KEC지회장은 "구조고도화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을 리모델링해 고용창출을 하는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멀쩡한 공장을 멈추고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려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현 제조업 유지 없는 구조고도화는 해선 안된다"고 했다.
반면 이상혁 KEC 구조고도화 팀장은 "사업 신청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폐업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화점이 포함된 초반 계획서는 수정 중에 있다"면서 "유휴부지를 뺀 공장은 제조업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인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 실장은 "구조고도화 사업은 고용창출이 목적이지 기업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다"며 "특정 기업의 신청서를 반려할 순 없지만 기준이 엄격한 만큼 노조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노조와 사측의 합의 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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