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판문점서 비공개 군사회담…의제는?

정부 "확인해드릴 것 없다" 비공개···'투명한 대북정책' 어디로?

남북이 15일 오전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회담 여부와 회담의 성격 등 회담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투명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공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는 점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남북이 군사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난 7일 오전 발생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 간 함정 충돌 및 지난 10일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을 총격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대북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며 "NLL(북방한계선), 전단살포 등의 의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남북 간 현안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있는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5.24 조치를 불러온 천안함 사건에 대해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남북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