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남북이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고위급 회담에서 5.24조치 문제가 남북 간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 장관은 5.24조치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가 (5.24조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이 조치가) 나오게 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5.24조치가)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들이 있다"면서 "과거에 (5.24))조치가 왜 내려졌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제는 남북이 논의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류 장관은 "5.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5.24조치 해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5.24조치 해제의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사태 사과가 필수라는 것. 그러나 그동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류 장관은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면 무기력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북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내려 왔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 방문이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5.24조치 해제를 주문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5.24조치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 중대한 일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며 "(남북이) 큰 차원에서, 역사 속에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5.24조치 해제를 남북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5.24조치가 점점 더 껍데기만 남을 것 같다"며 "저쪽(북측)에서 내민 손을 붙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5.24조치) 대해서는 사실상 해제를 하고 더 많은 걸 얻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북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 보인 것
한편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및 대남 담당 비서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류 장관은 북한이 이번 방남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측 대표단의 방남을 두고 이들이 "잠시 분위기를 띄운 것 뿐"인데, 남한 내부에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회담 등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실제로 (회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북한이 이번 폐막식 참가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보자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류 장관은 이어 이번 북측 대표단의 방남은 "전격적인 모습"이었으며 "(북측의 방남에는)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북측 대표단의 방남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은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근방에서 남북 함정 간 상호 경고사격이 있었지만, 이 사건과 북측 대표단 방남을 너무 연관시키지 말고 남북 대화와 화해의 계기를 찾으라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특히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불참에 대해 "남북 문제에서 전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의 전례를 들었고 우리는 국제관례를 내세워서 (협상이) 잘 안됐다"며 "국제관례에 맞춰서 협상하다가 (판을) 깨지 말고, 전례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서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협상 당시 정부는 북한 응원단 체류비는 국제관례에 따라 북한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데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때는 정부가 응원단의 체류비용을 제공한 바 있다. 북한은 이같은 전례대로 응원단 방남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남북은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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