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법 국회 통과 '청신호'

최대 쟁점 3법 전격 타결…자본시장통합법도 통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3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로스쿨법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해 사실상 17대 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두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다.

정개특위·로스쿨 '빅딜'

이로써 지난 1년 6개월 동안 번번히 국회를 파행시켰던 '주범'인 사학법 논란은 일단락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 6 : 이사회 추천 5'라는 열린우리당 안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합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구성과 로스쿨법 통과에서 각각 한 발짝 씩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전체 20명의 특위위원 중에서 한나라당이 9명으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다. 열린우리당은 5명, 통합민주당은 2명, 비교섭단체는 4명이 참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정개특위의 주도권을 쥐게 된 셈. 열린우리당도 그 동안 한나라당의 강경 반대론에 막혀 있던 로스쿨법안 처리라는 실익을 얻었다.

국민연금법·자본시장통합법도 처리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9%의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한편 급여율은 40%로 낮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오는 2009년 기준으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노령 연금법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도 찬성 176표, 반대 14표, 기권 23표로 처리됐다. 이로써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 간의 벽이 허물리게 됐다. 이 법안은 1년6개월 간의 준비비기간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