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사학법-로스쿨법 처리키로 합의

"국민여망 외면하기엔 정치적 부담 너무 커"

6월 국회 마지막날인 3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한나라당 김형오, 중도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는 이날 낮 1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 여 동안 3자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 연금법도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곧바로 교육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로 넘겨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기엔 각 정파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공보부대표는 '로스쿨법의 법사위 통과도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합의에 따라 처리키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로스쿨 도입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3당의 합의로 일단 사학법-로스쿨법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학법-로스쿨법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막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던 정치관계법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각각 맡기로 3당 원내대표는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