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연금법, 4월 처리도 끝내 무산

'3대 법안',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회기 마감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관련 3법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지만 '3대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발목 잡은 '사학법 대치'
  
  전날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만나 3대 쟁점법안의 일괄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렬됐고 이날 오전에도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상이 열렸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문제는 또다시 사학법이었다. 양 당은 국민연금법은 지난번 양당의 잠정 합의안대로, 로스쿨법은 자유투표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사학법에서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놓고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추천위 내에 학교운영위원위나 대학평의회 측 인사와 이사진 측 인사의 비율을 같은 숫자로 하되 법원이나 교육청이 추천하는 인사 1명을 추천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운위·대학평의회 측 인사가 추천위원의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직권상정 가능성도 거론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직권상정 날짜를 못박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채정 국회의장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은 본회의 이후 3대법안 무산의 책임공방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한 탓"이라고 맞받았다.
  
  사법개혁 3법 본회의 통과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양형제도 개선, 국민 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 3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 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바뀌게 됐다. 그러나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하나인 로스쿨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완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 조건을 보증금 외에도 서약서와 출석보증서 등으로 다양화해 석방 기회를 늘렸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지 심리해 줄 것을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부패범죄 등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한해 7~9명의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토록 하는 국민참여재판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국회는 또 장애인이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1654억 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