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변화하는 동북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이렇게 쉽게 예스(yes)해줄 줄이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관진의 말을 듣고 나온 탄식이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 무기를 구매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이다.

그는 또한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아직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또한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에 위협이 될 만한 유효 거리도 아니고 고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방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하순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발사는 "사거리를 단축해서 쏜 것으로 볼 수 있고 북한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노동미사일의 고도가 160㎞ 이상 올라갔고 최고속도가 마하 7 이상이었다"며 "(낙하 속도가) 마하 7쯤이면 PAC-3로는 요격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없으니, 사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대변인이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은 된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중국의 입장을 제대로 보기는 했나?

필자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사드 배치 움직임과 중국의 반발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 ☞ 관련 기사 보기 : 국방부, MD편입 아니라고 하지만··· /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 가게에서 쿵후 하는 격') 핵심적인 요지는 이렇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검토하면서 미국이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한국이 이걸 구매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시 한중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 국방부가 3개월 가까이 지나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가 패트리엇 회피용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일종의 여론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방부가 중국의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욕구를 더욱 자극해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구축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동북아 분쟁 발생 시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X-밴드 레이더는 유효 탐지 반경이 1000km에 달해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 활동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전략동맹을 공식 선언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까지 추진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 그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전략 동맹 및 한미일 삼각 동맹의 숨겨진 의도가 중국 봉쇄에 있고 MD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의구심을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고도 MD 참여 아니다?

국방부는 한사코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만 묻자. 한국 영토에 미국 MD 시스템이 배치되는 것은 참여인가, 아닌가? 한국이 누군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 추적해 그 정보를 미군과 일본 자위대에 전달하는 것은 참여인가, 아닌가?

한국에는 이미 패트리엇 최신형인 PAC-3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사드까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 MD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될 것이다. 사드가 미국 이외에 배치되는 지역은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를 통해 3자 MD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민감성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3자 정보공유 협정에 쉽게 '예스'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한국이 MD에 발을 담그면 북핵과 MD는 동반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를 비롯한 국익은 총체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가 이렇듯 '국익 실종'의 행보를 보일 수는 없다. 왜 MD 배치를 사실상 금지한 ABM 조약이 30년 동안 '전략적 안정과 국제 평화의 초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틈타 ABM 조약에서 탈퇴하자, 왜 '신냉전'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일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면에는 MD를 앞세워 동진(東進)을 시도한 미국과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반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은 어떤가? 왜 냉전 시대 적대 관계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21세기 들어 손을 잡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라고 갖기를 바라는 것은 정녕 연목구어와 같은 일에 불과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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