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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남북관계 '바늘구멍'을 찾아 호주로 갑니다

[정욱식 칼럼] 남북 모두 출전하는 아시안컵 여자 축구대회 응원갑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바늘구멍'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 표현을 사용하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북한)의 남북관계 '절연' 의지는 여전히 확고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3.06 14:59:00
국내 정치 궁지 몰린 트럼프, 이란 공격으로 탈출구 마련하려 했나

[정욱식 칼럼] 오바마 때보다 더 유리한 이란 핵 협상 가능했던 트럼프, 협상에서 공습으로 전환한 배경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다시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이란을 공습했다. 자국, 특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헌신짝처럼 취급해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후 총리가 국제법을 준수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지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기습 공격 직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3.02 12:29:23
사교육에 눈돌리고 휴대전화 늘어나는 북한…핵 때문에 경제 어렵다?

[정욱식 칼럼] 남한에 손 내밀 필요 없는 북한 상대해야 할 수도

조선(북한)이 최근 개최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난 5년간 이룬 인민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는 조선이 여전히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유행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행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조선의 국내총생산(GDP) 격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2.27 20:08:25
미군, 한국에서 출격해 중국 때린다? 한반도, 미중 분쟁에 휘둘리나

[정욱식 칼럼] 자주국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한국 영토 발진기지로 삼는 미군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2월 18일 서해상의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에서 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한 상황이 벌어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한 10여대의 미군 전투기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했고, 이에 중국 전투기도 대응 출격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도 중국인민해방군을 인용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한미군 전투기 여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2.20 20:07:52
전작권 환수, 정말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능? 그럼 조미정상회담은?

[정욱식 칼럼] 전작권 전환, '조건'에서 '시기'로 바꾸고 한미 훈련 유예 선언해야

전시작전권 환수가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제시될 예정이고, 그 목표연도가 2028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주권 국가의 기본인 작전통제권은 무려 78년 만에 환수된다. 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자주국방 실현에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2.05 13:30:05
한국, DMZ 출입 권한만 가진다? 책임도 지면 될 것 아닌가

[정욱식 칼럼] 비무장지대 둘러싼 한국-유엔사 갈등, 한국의 영토 주권 회복과 유엔사의 군사적 기능 유지 조화 찾아야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유엔사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유엔사가 내세운 근거는 정전협정 1조 8항의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1.30 14:58:33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헌법 3조, 2차대전 전후 질서에 부합하나

[정욱식 칼럼] "북한에 대한 연고권" 주장, 소제국주의적 발상은 아닌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핵심적인 사유는 '힘을 앞세워 영토를 확장하지 않는다'는 2차 세계대전의 이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 '농담'인줄 알았던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탐욕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매입'부터 '무력사용'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쳐놓고는 이에 저항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1.21 15:33:35
'이란의 비극' 원인은 트럼프…1기 '핵 합의 파기' 때부터 시작됐다

[정욱식 칼럼] 미-이란 협상 위해 유럽연합, 중국, 중동 국가들 중재 외교 나서야 할 시점

경제난에 절망한 이란 시민의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다. 사망자가 수백·수천명에 달하고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태도 끔찍하지만 이 비극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가늠할 수 없다. 이번 시위는 이란 시민이 작년 12월 2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1.12 19:35:32
李대통령, 시진핑 만나서도 '비핵화' 아닌 '평화' 강조한 이유는

[정욱식 칼럼] 마두로 체포 본 김정은, 비핵화 수용 않을 가능성↑…李, 중국 입지 넓혀주기 위한 '페이스 조절'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 조선(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4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하면서 한 말이다. 여기서 "그것"은 핵억제력 고도화를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조선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미국이 불법적인 무력행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지 하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1.07 13:59:20
국제법 내던진 트럼프의 마두로 '납치', 푸틴도 유사한 유혹 느낄 수 있어

[정욱식 칼럼] 트럼프의 무력에 의한 정권교체 시도, 중국과 러시아에 미칠 영향은?

유엔 헌장은 무력행사의 요건을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하나는 타국의 무력공격을 받았거나 이것이 임박했을 때의 자위권 행사이고, 또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다. 그런데 3일 새벽(현지시간)에 자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습 공격은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1.05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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