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새 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153명중 75명이 상급부처 공무원-정치권 출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급부처 공무원이나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여성이 공공기관장에 선임된 경우는 전체의 7% 수준에 그쳤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와 민관 유착이 근절될지 주목된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모두 의사 출신인 대학병원 병원장 8명은 제외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가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20명 중 9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명 중 8명, 국토교통부는 16명 중 4명, 금융위원회는 9명 중 3명, 보건복지부는 7명 중 3명, 농림축산식품부는 5명 중 3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5명 중 2명씩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장은 3명 중 2명씩이 상급기관 공무원 출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경우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2차관 출신이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월 선임된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을 지냈고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출신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은 11.1%인 17명이다. 

새누리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만 10명이다.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이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처럼 교수 등 순수 정치권 출신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비서실 등에 참여하며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인물도 7명이 있다. 

새 공공기관장 중 교수 출신이 30명이지만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2명을 제외하면 28명이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연구원 출신 중에도 5명을 제외하면 32명이다. 순수 해당 공공기관 내부 출신은 18명이다. 

공무원 출신이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에 취임한 경우를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는 더 늘어난다.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은 모두 135명으로 전체의 88.0%에 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은 11명으로 전체의 7.2% 수준이다.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 행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이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원장 등이 있다.

또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원장,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등도 여성이다.

정부 출범 후 아직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이 공공기관장으로 옮긴 경우는 거의 없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이진규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윤영범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테크 대표로 취임한 정도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동안 관피아의 민관 유착에 대한 폐해와 정치권 '보은' 인사의 전문성 부족 등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지만 근절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관피아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수영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정책팀장은 "관피아 근절에 대한 담화 내용이 충실히 지켜진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깨질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유착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