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FTA는 도전이자 기회"

[한미FTA 뜯어보기 354 : 총리 인사청문회]"꼭 필요하다고 확신…졸속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29일 "한미 FTA 협상의 정말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국민이 일말의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FTA 반대여론이 상당해 송구스럽다. 저희의 능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면서 "무역협회나 저희가 조사하는 것에는 찬성여론이 60%정도 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지명자는 또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2003년 한미 FTA 로드맵을 만든 후 여러 번 논의했다"며 "2000년부터 99건의 국책연구소 한미 FTA 보고서가 있다.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졸속협상 주장에 강하게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지난 2002년 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마늘협상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농민에 어려움을 준 것을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 지명자는 질의응답에 앞선 모두발언에선 "한미 FTA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면서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정부는 우리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지명자는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개방경험에서 우리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됐고, 이제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심한 보완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FTA 예찬론자로 비쳐진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미 FTA와 인사청문회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의 주요 이슈는 한미 FTA였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국민의 10명 중 9명이 FTA의 내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반면 정부는 불필요한 개헌에 대해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개헌만큼 홍보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론분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한 지명자는) 한미 FTA 예찬자로 비쳐진다"면서 "국민들은 협상이 잘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총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시절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끝났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천정부지로 아파트값을 올린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신당 추진모임 우제창 의원은 "정부는 체계적으로 FTA를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지금은 반대론이 약간 우위다.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니었나"고 말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워싱턴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불쑥 협상개시를 선언했는데 우리는 깜짝 놀랐다"면서 "왜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FTA를 해야 하는지 대국민 설득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이해당사자들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느닷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면서 "공청회 절차라도 정당하게 밟아야 했던 것 아니냐"고 몰아쳤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미 간 FTA를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200건 정도의 요구사항이 나왔고, 그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참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산형성 의혹도 제기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종로구 신문로의 3층 건물에 거주는 하지 않고 10년 동안 임대사업으로 6억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면서 "이는 한 지명자의 당시 급여 총액보다 많은 액수"라고 한 지명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또 현재 이 건물은 20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데 후보자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인으로부터 매입할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저와 제 가족에게 증여세가 부가된 사실이 없다. 모든 소득세는 정당하게 지불했다"면서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의 공시가격은 약 11억 원 정도"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