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 연기 주장은 한미FTA 협상 막판 진행 과정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 및 정치권의 대응전략이 미묘하게 얽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국회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내달 2일 인준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FTA 협상 결과물 안 보고 적격 여부 결정할 수 없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인사청문위원 다수가 FTA 찬성 의원들로 짜여지는 등 자칫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발표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미FTA 청문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 결과물을 확인하지 않고 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으로 이후 협상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나눠져야 할 인물"이라면서 "정부가 미국 의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3월 말 타결을 목표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협상 결과를 전혀 보고받지 않은 채 한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한 후보자가 체결지원위원장으로 찬성 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협상결과는 한 후보자 인사 검증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며 "국회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한 후보자 인준투표 일정을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한 후보자, 매우 부적절한 인사" 또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한 후보자는 현 정권의 임기 말 민생을 책임지고 한미FTA 협상에서 부처간, 정부-국회간, 정부와 시민사회간 의사소통과 조율을 책임질 총리를 맡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가 30년 넘게 경제기획원, 상공부, 특허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등을 거치며, 경제, 통상 분야 전문가로 꼽히면서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마늘 협상, 약가 협상, 한미FTA 추진 과정 및 체결지원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통합 및 의사소통 능력에서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 말기 부동산 안정화 등을 다시 조정관리토록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면서 "FTA를 통해 무엇보다 국내 부동산 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그대로 도입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재경부장관이라는 점이 그의 정책수행 의지 및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의 개혁성에 대해 참여연대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시장에 대한 믿음에 비해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소신과 믿음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는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한 사전 의사수렴 없이, 충분히 예고된 공청회도 없이 착수된 한미FTA 협상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미화하는가 하면, 그 스스로가 협상개시 선언 전에 예고된 공청회를 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았고 이를 개선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공개된 재산을 조사한 결과, 출처가 미상인 재산 2억9236만 원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만 "마늘협상, 스크린쿼터 협상, 약가산정 협상, 한미FTA 추진 과정 및 체결지원과정에서 적지않은 월권적 발언과 인식, 직무수행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처신 등 '공직자로서의 신뢰성'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참여연대는 한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가 검증 후 국회 인준 반대 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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