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은 이로부터 32년이 지난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라는 형식으로 역사적인 첫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지만, 속내에는 남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26일 공개한 제21차 외교문서 중 국제기구조약국이 작성한 ‘이산가족 문제의 국제사회 제기 방안 검토(안)’에는 이같은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도가 나와 있다. 보고서에는 “1977년부터 아국(我國)의 인권문제가 유엔 인권위를 비롯, 각종 국제기구에서 거론돼 왔다”며 “향후 아국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두환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은 남한 인권문제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대책의 일환으로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 문제로 부각시켜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아국의 인권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경우, 북괴의 무성의로 동문제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들을 노정시킴으로써, 아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포화를 북한으로 돌려 남한 측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는 겉으로는 이러한 의도를 철저히 숨겼다. 정부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가 금세기가 가기 전에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북한 측이 동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대화에 호응해 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그다지 달가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당시 전두환 정부가 의도하는 ‘북한으로 인권 문제의 책임 돌리기’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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