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토론회서 "기초 무공천 철회해야"

전문가들 한 목소리…"야당만 무공천은 자해성 조치"

통합 신당의 정치 혁신안을 만들고 있는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지렛대가 됐던 기초선거 무(無)공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선거 무공천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더러 기초선거의 완패 우려도 높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지만 통합 당사자인 양측 지도부는 '약속 정치'를 내세워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새 정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자 의회정치인데 이 둘을 무력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할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당 기층 조직이 무력화되고 지방자치가 보수화 및 관료화, 토호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및 개혁 세력의 여당 및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 동력이 상실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주체 대안 정부의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에선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우리처럼 지방 의회를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의 근간을 흔들고 나서도 민주정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에서의 약속은 타협 통해 결과 내는 것…성인군자의 도덕과 착각해선 안 돼"

 

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역시 이번 무공천 결정이 "자해성 조치"라고 일갈했다.

 

정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새누리당과의 공동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면서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만 일방적으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할 경우 기초단체 선거의 결과는 무소속 후보들 간의 표 분산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새누리당의 일당 지배와 핵심 당원들의 탈당으로 인한 새정치민주연합 하부 구조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정치에서의 약속은 국회에서 상대 당과 타협하고 그것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약속의 의미를 따져 봐야 한다. 정치는 현실에서의 갈등이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를 성인군자가 하는 도덕으로 생각하면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실천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며, 새누리당이 그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초선거 공천 폐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상대방(새누리당)은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당원을 내보내고, 선거에서도 패배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굉장히 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전격적으로 결정이 났고, 결정됐으니 따르라는 것은 토론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 반감에 편승한 정치 축소는 反정치적 개혁"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새 정치'에 대해서도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편승한 정치 축소는 반(反)정치적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안 의원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공천 폐지 등을 거론하며 "반정치적 개혁은 민주주의 및 민생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득권 체제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실상 정치 퇴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 역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전형적인 시장의 논리"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의 한국 의회의 규모와 숫자는 너무 적다"며 국회의원 정수의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이번 통합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정강 정책에서의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삭제 해프닝에 대해서도 "과도한 탈이념적 실용주의 정치의 함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 교수는 "정치는 사회 갈등을 반영하는 정당 경쟁을 통해 그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갈등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과도한 중도 실용주의 정치는 실재하는 갈등을 은폐시킴으로써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막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