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무죄 충격적…항소할 것"

긴급 기자회견 열어 항소 의지 표명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서 "내 진술과 다른 진술이 배치되는 것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와 조직 내부 행위에 대해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라며 "그런 특성을 감안해 사실적, 법률적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특성만을 나열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연합뉴스

권 과장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부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이후 김 전 청장이 수사팀에 수사 축소·은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검찰 쪽 주요 증인인 권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경찰 쪽 증인들과 권 과장의 진술이 어긋나고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권 과장은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당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전제적인 특성을 나열한 채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결여됐다고 의심이 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권 과장은 사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고 향후 거취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며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모든 상황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재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도 맡고 있어,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