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이 대통령 말도 여당 말도 안 듣는다"

이미경 "자기 의견만 옳다고 한다, 정부가 관료 것이냐"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해 온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의 이미경 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당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관료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또 여당의 특위 말도 안 듣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정부가 관료의 것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 프로그램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성신여대)가 "일부 보도로는 분양원가 (공개)는 물건너갔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관료들이) 어긴 것인가, 아니면 노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원가공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미경 위원장은 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되고 대란이 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가 누구인가를 따져봐야 한다"거나 "지금은 대단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분명히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료 경질론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방식으로 풀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하고 잘 얘기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여당은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두 차례의 당정협의를 했으며, 27일 오전에 3차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위원장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분양가가 그동안 치솟았는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품을 제거해야 분양가의 고삐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가공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