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축소 예정

21일 금통위에서…중소기업에 자금압박 요인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이는 5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 유동자금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1일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중은행별로 새로 배정된 한도를 통보할 예정이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연 2% 수준의 저리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이다.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는 지난 2002년에 2조 원 줄인 이후 지금까지 9조6000억 원 수준에서 유지돼 왔다.
  
  이번에 줄어들 규모는 2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일단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실제 축소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금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를 줄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의 축소는 중소기업들이 대출받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유형준 과장(경제정책팀)은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다 총액한도대출까지 줄어들게 되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 같다"며 한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한은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있는 유동자금을 줄이기 조치로 보고 있다. 콜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다른 정책적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잡겠다는 게 한은의 의도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지난달에 한은이 16년 만에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도 시중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처였다.
  
  10월 말 현재 시중 유동자금은 526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807조 원의 65%나 되는 규모다. 415조 원이었던 2002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100조 원 넘게 불어난 셈이다.
  
  유동자금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집값 폭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은이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조치들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