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 가운데 한국편 통계에서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향후 5년 뒤인 2015년에도 3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빠른 경기 회복세로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이지만,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7년 2만1695달러로 2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만9162달러, 지난해는 1만7074달러까지 감소했으나, IMF는 한국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2만264달러로 2만 달러 선은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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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만수(왼쪽 끝) 경제특보 등 '747 정책' 입안자들을 다시 중용하고 있지만, '747 공약'의 목표 달성은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는커녕 3만 달러 선을 목표로 삼기도 어려운 것으로 IMF는 추정했다. 2011년 2만1784달러, 2012년 2만2939달러, 2013년 2만4263달러, 2014년 2만6013달러, 2015년 2만7907달러로 2만 달러 중반대에서 머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3개국 가운데 2007년 28위, 2008년과 2009년 31위로 떨어진 뒤 2015년까지 2007년의 순위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체코(1만8557달러)에 이어 31위였으나 올해는 포르투갈(2만1185달러)에 이어 29위로 오르며 체코(1만9084달러), 몰타(1만8994달러), 대만(1만7927달러), 슬로바키아(1만7044달러)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에도 한국은 29위 자리를 유지하며 그 뒤로 대만(2만6187달러), 포르투갈(2만3240달러), 슬로바키아(2만2515달러), 몰타(2만2253달러) 순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1만7599달러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노르웨이(8만8590달러), 스위스(6만9838달러), 덴마크(5만6790달러), 호주(5만3862달러)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미국은 4만7701달러, 일본은 4만1365달러로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IMF "2013년 이후 한국의 물가상승률, 선진국 중 최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13년부터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물가상승률 2.8%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올해도 2.9%로 아이슬란드(6.2%)에 이어 2위를 하는 등 2012년까지 아이슬란드에 이어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연 3.0%로 아이슬란드마저 제치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우려됐다.
다만 IMF는 올해 한국의 실업률이 3.5%, 내년에 3.4%로 완화되고 경상수지는 올해 159억 달러, 2011년 240억 달러, 2012년 257억 달러, 2013년 249억달러, 2015년 266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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