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DP 2만 달러 회복…'747경제팀' 지상과제?

재정부 "연간 5% 성장 무난…올 1인당 GDP 2만700달러"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은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대선 당시 집권기간 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집권하고 나서는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민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MB정부의 '잃어버린 5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175달러로 전년에 비해 11.0% 줄었다. 한국은행은 26일 '2009년 국민계정(잠정)'을 발표했다.

2007년 2만1659달러로 2만 달러를 넘어섰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1만9216달러로 전년 대비 11.5% 감소한데 이어 2009년 1만7175달러로 전년 대비 11.0% 줄었다. 2년 만에 국민소득이 20% 넘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1만5082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만 따지면 '잃어버린 5년'인 셈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7.8%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국민소득 2만 달러 회복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7년 만에 최고 성장률인 1분기 성장률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환율수준(1104원)이 지속될 경우 금년 1인당 GDP는 2만700달러로 2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5%, 1인당 GDP가 2만26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지난 2년간 하락분을 올해 한꺼번에 만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자면 우선 경제성장률이 따라줘야 한다. 재정부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대내외 수요회복, 고용개선, 양호한 경제심리 등으로 소비·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면서 "2분기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흐름이 지속되면서 연간 5% 성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1분기 7.8% 성장을 기록한 것에 대해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1분기 실질 GDP규모(계절조정 기준)는 위기 이전인 2008년 3분기에 비해 3.2%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미국·유로·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아직 위기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기이전 성장경로에 근접했다"고 한국의 빠른 회복 속도를 강조했다.

윤증현 "금리 인상 시기상조"

1인당 국민소득은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숫자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747정책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내세웠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세계경제위기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지만 1인당 국민소득을 2년 만에 5년전 수준으로 되돌렸다는 건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회복기에 접어든 2010년 무엇보다도 '국민소득 2만 달러 회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747정책을 입안했던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주요 자리로 복귀시킨 것도 이런 의중을 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5일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할 수 있다"며 '저금리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며 다시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된 정부의 스탠스가 바뀐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지나야 출구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소득 2만 달러 회복' 역시 출구전략 시행을 늦춰야할 강력한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