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영구 폐원 위기' 카프 병원 인수

주류협회, '병원·재활사업' 손 떼…사회적 책임 논란

주류업계가 재정을 끊어 '영구 폐원 위기'에 처했던 국내 유일한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공익 병원인 카프(KARF) 병원을 성공회대학교가 인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환자 강제 퇴원' 논란을 낳았던 카프 병원 폐업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주류업계가 세금과 뒤바꾼 사회적 책임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 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성공회대학교가 카프재단 사업 중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을, 주류산업협회는 운영 지원·기획 연구·예방 사업을 승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류협회는 카프 병원 운영에 손을 떼는 조건으로 성공회대학교에 카프 병원과 알코올 중독자 재활 관련 건물, 1년 운영기금 50억 원을 넘겨주기로 했다. 단, 주류협회가 지난 3년간 내지 않은 운영기금 170억 원은 없던 것으로 처리됐다.

폐원하면서 남은 직원 55명 전원은 성공회대학교와 주류협회가 각각 41명(치료·재활 분야), 14명(운영 지원·기획 연구·예방 사업 분야)씩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카프 재단은 올해 1분기 중에 해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카프 병원은 1997년 정부가 주류에도 세금의 일종인 '건강증진기금'을 매기려고 하자, 주류협회가 이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2000년 보건복지부에 '연간 50억 원을 출연한다'는 각서를 내고 세운 알코올 중독 전문 공익 병원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주류협회가 카프 병원에 대한 운영기금을 내지 않으면서 2013년 2월에는 여성 병동이, 5월에는 남성 병동이 폐쇄됐으며 환자들은 쫓겨났다. 같은 해 8월 환자들은 "강제 퇴원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카프 병원이 재개원되면 그동안 쫓겨났던 알코올 중독 환자 80여 명이 재입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활센터에 남아있던 환자 25명도 병원 치료, 상담, 진단, 예방 등 체계적인 예방·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공회대가 카프 병원을 인수하면서 카프 병원의 폐원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주류협회가 세금 대신 출연하기로 한 50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철 공공운수노조 한국음주문화센터 분회장은 "주류협회가 카프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뗐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원인 물질 제공자인 만큼, 주류업계도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