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조건4 : 시장관사, 가장 열악한 동네로 옮겨라

[김상수 칼럼]<131> '나쁜 사람'은 시장이 되면 안 된다.

썀쌍둥이 이명박과 오세훈

서울시의 현재는 너무 고통스럽다. 이명박과 오세훈 9년간 서울시는 빚만 잔뜩 늘었다. 그 많은 천문학적 부채 25조 5363억 원이면 젊은이들에게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할 수 있고, 몸이 병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능했고, 무상급식 무상교육도 크게 진전시킬 수도 있었다. 대체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썼을까? 그리고 과연 누구 주머니를 채웠을까?

이명박 오세훈 9년 동안 많은 시민들은 이들 실정(失政)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 이 둘은 하나같이 근사한 미사여구인 '환경' '생태' '문화' '도시경쟁력' '녹색'등의 표제를 동원하여 그들이 벌인 개발 사업들의 정체를 은폐했으며 야당도 언론도 이들이 벌인 사업들을 조목조목 사안을 따져 사업의 허구를 집요하게 헤집어서 시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에는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시장이었던 이명박과 오세훈의 공통점은 '개발주의사업'으로 일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의 '청계천조경공사' 사례처럼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디자인수도 서울' 등은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이다. 전시성사업이란 본질이 낭비와 겉치레다. 시민들 삶의 실상을 개선하는 차원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권력욕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의 사업, 곧 '나쁜 사업'이다. 서울시정을 어지럽힌 '나쁜 시장' 이명박, 오세훈 썀쌍둥이는 '나쁜 사람'이기도 한다.

▲ '장마철 외로운 인공섬' ⓒ연합뉴스

시민들을 배제하는 방식의 개발

뉴타운 사업이 바로 이명박 오세훈이 얼마나 '나쁜 시장, '나쁜 사람'인가를 여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시민들에게 잔뜩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는 소형 주택 철거로 인한 서민주거 난, 쫒겨난 원주민, 집값 폭등, 획일적인 주거유형으로 아파트, 심지어 시민들 목숨까지 앗아간 사업이 바로 뉴타운재개발사업이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취임 불과 4개월만에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지구를 시범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3개 지구에 시 재정만 1500억원 가량 투입됐다. 박정희 때 박정희 치적이라고 그나마 그린벨트까지 왕창 깨 부시고 진 타운이 은평뉴타운 지역이다. 적당한 구실은,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강북지역도 강남지역처럼 번듯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기대심리를 부추겨 철저하게 전시효과를 노리고 시작됐고, 지역발전이란 명목은 일제히 돈벌이 기대심리에 불을 질렀다. 여기에 정치 바람은 불을 지폈다. 한나라당의 서울지역 국회의원 싹쓸이가 이를 말한다. 더하여 여야 구분도 없었다. '뉴타운 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도시광역개발 특별법' 등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이명박은 3곳으로 시작된 뉴타운 개발사업을 정치욕심으로 35개까지 늘려나갔다. 서민 주거난이 문제됐지만 이명박은 무시했다. 전세난이 가중됐고 재개발은 세입자가 대부분 절반 이상인데 세입자 이주대책이나 관리가 부실해 결국 세입자가 스스로 나서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부담스러운 금액인 3억 이상의 시프트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전세 대란을 불렀고 원주민들은 재정착이 불가능했다. 철저하게 시민들의 처지는 배제된 정책이었다. 오직 하나 대권욕을 향한 순간순간 인기에만 집착했다.

시민 1인당 빚 250만원씩 떠넘긴 이명박, 오세훈

여기에 후임 오세훈은 이명박 판박이에다가 정치적 과욕은 몇 배 더 뛴다. 자료를 보자면, 오세훈 시장1기 재임시('06.7~'10.6) 사용한 홍보비는 1,504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고건 전 시장 215억원의 7배, 이명박 시장 때의 홍보비 391억원의 3.8배에 달한다. 이명박 오세훈이 청계천 상인 몰아낸다고 지은 쇼핑센터 가든파이브는 1조3,000억 원을 투자하고도 현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 6,000t급 유람선이 양화대교로 통과하기 위해 현재 교각 42미터에서 112미터로 넓히는 공사에 415억 원을 지출했다. 무주택자를 위해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 SH 공사는 무주택자 공공주택이나 전세대란, 부동산 대책은 아랑곳 않고, 이명박 오세훈 개발사업에 동원되어 빚이 16조 원이 넘는다. 지금 서울시 산하 구청은 서울시가 보내주는 세금이 적어져 직원들 월급 주는 걸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다시 말하지만, 철저하게 정치적 대권욕심을 부린 이명박 오세훈 때문이다. 시민들은 배제되고 이 둘의 과욕은 결국 서울시민 1인당 250만원씩 빚을 안기는 것으로 낙착됐다.

이제 정신 나간 짓은 그만해야

광화문 세종로에 100년 수령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물난리를 겪게 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스키대회 같은 걸 열었다. 다음 시장은 광화문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한다.

▲ 물에 잠긴 광화문 사거리ⓒ연합뉴스

서울시장 관사, 가장 열악한 동네로 옮겨라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장 관사가 유네스코 역사도시 등재에 걸림돌이란 지적이 2004년 당시 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에 의해 나왔다. 당시 뉴스를 보면, 문화재청이 광화문의 완전 복원과 함께 사라진 유실 성곽과 성곽 자취를 감춘 멸실 성곽을 재정비해 총 18.2㎞에 이르는 서울 성곽을 2015년까지 모두 복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완전 복원' 의지만 밝힌 채로 해묵은 논란거리인 '서울시장 관사'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성곽을 깔고 앉은 서울시장 관사(종로구 혜화동 소재)는 1940년에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의 목조건물에서 변형된 건물로 1959년부터 1979년까지 대법원장 공관, 1981년부터 지금까지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돼 온 이 건물이 축대로 삼은 혜화동 지역의 성곽은 너비가 1m 30cm이며, 남아 있는 높이도 70cm 크기의 디딤돌을 포함해 5m에 이른다고 했다.

▲ 성곽을 깔고 앉은 서울시장 관사 ⓒ프레시안

나는 이번 기회에 차기 서울시장 조건으로 서울시장 관사를 새로 정하고, 임시관사를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로 옮길 것을 주문한다. 서울 성곽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하지만, 가장 어려운 처지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 삶을 1년이고 2년이고 개선시키면서, 그 지역을 사람이 살만한 지역으로 바꾸고 나서, 새로 정한 관사로 들어갈 것을 주문한다. 선거 때만 허리를 굽히고 악수를 하고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모습이란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시민들 삶의 내용과 실상과 고통을 알기엔 역부족이다. 정말 서울시장으로 일을 하겠다면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처지에 있으면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시민들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개선시키는, 실천하는 시장의 면모를 보이란 얘기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시장 관사, 가장 열악한 동네로 옮겨라"는 주문을 받아들이는 시장에 나는 투표하겠다. 그래서 정치적 과욕으로 자기실적만 의식하는 '나쁜 사람'이 '나쁜 시장'이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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