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평통' 정체성 논란

한나라 "관변단체"…우리 "더 큰 역할 해야"

3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핵실험 여파에 따른 민주평통의 정체성과 역할론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평통이 "친노 성향의 관변단체로 변질됐다"며 날을 세운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과거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은 이뤘지만 미숙한 운영의 문제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나라 "관변단체…존재 의미 없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평통 이재정 수석부의장이 지난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핵실험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확대해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재정 부의장은 북측 대변인인가. 부적절한 말로써 국제 공조를 깨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은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구"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상황인식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면 존재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희태 의원도 "민주평통이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생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친정부적인 사람들만을 자문위원으로 맞이한 것이 민주평통이 한 일의 전부"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민주평통이 노사모 중심으로 물갈이가 됐다"며 "한 마디로 정권을 위한 관변단체임에 틀림없다"고 몰아붙였다.
  
  김덕룡 의원은 지난 9월 민주평통 운영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의문을 언급하며 "건의문에서 '작통권은 흔들림 없이 환수돼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민주평통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라며 민주평통의 이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오세정 사무처장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의 통일이다", "평화와 화해, 나눔, 안보를 중시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예봉을 비껴나갔지만 김 의원은 다시 "민주평통은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 기구로서 본연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뭐가 친여성향이냐"
  
  반면 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장을 맡고 있다. 모두가 (한나라당이 압승한)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평통이 친여성향인가"라고 반격했다.
  
  같은 당 이화영 의원은 "과거 보수 일색의 통일논의가 상당히 균형 잡혀가는 데에 민주평통이 큰 기여를 했다"며 "민주평통이 지금의 기능에 만족하지 말고 북측 파트너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우리당 의원들은 민주평통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하기도 했다.
  
  장영달 의원은 "자치단체가 현재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평통에서 직접 야당 의원들을 만나 오해도 불식시키고 예산 협조도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2006년 이후 대통령 정책 건의사항은 6건에 불과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북핵 위기 경고와 특사 파견' 건의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책 제안에 대한 경과 및 결과보고를 제도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