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송영길·김문수 "무상보육 국고 지원 늘려라"

서울-인천-경기 공동행동 선언…무상보육법 개정 쟁점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정부에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조찬 간담회에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공동합의문'을 발표해 "무상보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보조금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타 지자체는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무상보육과 관련해 5607억 원의 예산을 조기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보조금 비율 자체를 높이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열린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입장이 팽팽히 맞선 적이 있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갈등은 이 사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다.

지자체에서는 무상보육 재정 부담이 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는 지난해 대비 1조4339억 원(전국 기준)의 지방 정부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특히 인구 2200만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재정 부담(서울 3711억 원, 인천 578억 원, 경기 4455억 원)이 큰 상태다.

이날 3개 광역단체장들은 국비 지원율 상향 조정과 더불어 아예 "무상보육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상보육 예산 분담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