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도입한 중앙정부, 지방재정 몫 보전해야"

시민단체 "선별복지 회귀는 복지 민심에 역행"

정부가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5일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를 용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지방재정 증가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몫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지방재정 부족을 이유로 선별복지로 되돌리려 한다"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며, 복지 민심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결정한 만큼 추가 지방재정 몫 또한 보전해줘야 한다"며 "우선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재정 부족분을 차입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올해는 이자분을,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원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37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방정부 예산은 약 3400억 원 부족한 실정이다. 0~2세 보육시설 이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실제 지방정부가 내야할 몫은 6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은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방비 부담분의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제출했고, 이 안은 아무런 대책 없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파탄 위기에 처하자, 급기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3일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느냐"며 현행 정책을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가 대통령의 동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면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공약은 기필코 실천할 것이라고 홍보해왔다"며 "정부여당이 임명한 차관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거부했다면 이는 집권당이 무능력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새누리당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전용하거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새누리당 '땜질 처방'?

비판이 쏟아지자 새누리당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새누리당이 추진한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가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 6200억 원과 관련해 2400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메우고,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3788억 원가량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올해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 투입,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방침"이라며 "당정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하는 추경예산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400억 원가량만 부담토록 하는 방안 역시 100% 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지방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진 의장은 "무상 보육은 반드시 실시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진 의장은 전날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벌가 손자까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 말대로) 70%만 준다면 우리나라 재벌 손자가 30%나 된다는 말이냐"고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