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회찬 구하기' 본격화…박근혜는?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 제출 "朴, 국민대통합 약속 지켜달라"

야당 의원 80명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3.1절 사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감 검사' 이름을 공개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 대표를 구명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24일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국가에서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것이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와 본질에 대해서도 몰이해한 결과"라며 "노 전 의원이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양형조절이 불가능한 실정법상의 한계로 현재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하게 한 판결은 국민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선거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으니 정의롭게 활동한 노회찬 전 의원을 조속히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경제민주화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등을 초청해 '노회찬은 무죄다'라는 긴급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진보정의당은 노 공동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집행유예가 확정된 14일부터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회찬은 무죄다' 거리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노 공동대표 후원회장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3·1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되면 4월24일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고 '삼성 X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특사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노회찬 대표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조준호 공동대표와 강동원 원내대표, 이정미 대변인 등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