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신용불량? 돈 쓴 사람 책임이지"

'사회안전망' 강조하더니…말짱 도루묵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가장 크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재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권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이야기했던 인물.
  
  뜻밖의 대답에 당황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식의 차이를 느낀다. 카드발급을 남발한 금융기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라고 재차 질문했지만 권 장관은 "어차피 돈을 쓴 것은 개인이 아니냐"고 태연히 반문했다.
  
  "시장 친화적인 개인회생 프로그램…펑크난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인 것"이라며 "제도가 시장의 편의에 따라가면 펑크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배드뱅크 제도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10%, 대상채무의 6.9%만 혜택을 받았고,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전체 지원자의 21.1%가 중도 탈락했다.
  
  우 의원은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사적인 채무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서민들의 채무상황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 우 의원이 "지금부터라도 파산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개인에 대해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지만, 권 장관은 "알겠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 대신 권 장관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다시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개인파산자가 급증한 것은 이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개인파산자가 늘어난 부분은 낯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측면이 크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소 조심스런 접근을 했던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