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협상문 한글화 고수"…美"농산물 관세장벽 주시"

김종훈-커틀러, 한미 FTA 3차협상 앞두고 '신경전'

미국 시애틀에서 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하루 앞두고 5일 한미 양국 정부 협상단 대표가 각각 이번 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날 "한미 FTA 협상 내용과 결과를 담은 문서는 반드시 '한글'로도 작성돼야 하고, 한글본도 공식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차 협상 때부터 협상문서의 한글화를 미국 측에 공식으로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표시해 왔다"며 "하지만 문서의 한글화 문제는 민족적 정서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문서의 한글화에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한글을 구사할 수 있는 자체 인력과 능력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국가적 사안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언어인 한글로 공식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문제는 관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의 반덤핑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문제도 우리 측의 중요한 요구사항"이라며 "이 문제는 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만약 관철되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미국 측을 압박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어 시애틀 시내의 웨스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품·무역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의 관심품목 중 다수를 '기타(관세철폐 유예)'로 분류해 놓았다"며 "우리는 이 분야의 개방을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혀 농산물 개방의 폭을 두고 한미 양국 협상단 사이에 줄다리기가 연출될 것을 예고했다.

그는 또 '미국이 재벌(기업집단) 규제 문제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공정경쟁 상 기업집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집단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경쟁법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을 정도"라며 "미국의 주장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공기업 문제와 관련해 "공기업이 영업할 때 시장가격을 준수해야 하느냐가 논점"이라며 "공기업에 대해 어떤 의무를 규정할지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공기업이 지정·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면 상업적 고려는 예외라는 식으로 정리됐다"며 "예컨대 수도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특정 계층에 수돗물을 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양국이 주고 받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우리는 '역외가공'이 제조업의 보편적인 '아웃소싱' 방법임을 미국 측에 설득하고 미국이 역외가공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미국 협상단의 입장을 일부 공개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미 양국은 경쟁,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복제품 단속을 강화해 왔다는 설명에는 공감할 만한 대목이 있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또 "농산물은 관세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쿼터제 등 시장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농산물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한미 FTA는 비관세 장벽도 쟁점으로 다룬다"며 "관세와 함께 각종 차별적인 세금, 여러 가지 불투명성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어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다른 외국 차량들도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해 미국 측은 자국의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커틀러 대표는 2차 협상 때 최대 난제로 부상했던 의약품 문제에 대해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FTA 협상을 통해 다룬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재벌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모두에 동등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게 미국 측 제안의 요지"라면서 "반부패 조항도 중소기업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