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장 권한대행, 무상급식 당장 실시하라"

"대법원 소송 취하하고 2학기부터 5,6학년 무상급식 실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서울시를 두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오 시장 사퇴 발표 이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실시되는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3개 학년을, 각 구청에서 1개 학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1월 공포된 무상급식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나머지 2개 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조례안이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민의는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이 사퇴한 뒤 임명되는 권한대행은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고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제정, 발표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 문제가 있다며 집행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다산 프라자에서 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