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후보 "대통령 사면권 남용 막겠다"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선 "성역없이 수사할 것"

김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대통령 사면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현행법 하에서는 법률 규정상 남용을 막을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심스럽게나마 사면법 개정론에 찬성 의견을 보인 것이다.
  
  "법조비리 근절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장관직을 걸고라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판검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근원적인 법조비리 대책을 마련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법조브로커가 발붙일 여지가 없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 사건처리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은 없고 면직 제도만 있지만 해임 정도는 돼야 징계의 실익이 있는 것 아니냐"며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5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은 전관예우, 법관의 윤리의식 부족, 미약한 처벌규정"이라며 "전관예우 근절대책, 법관 윤리강령 도입, 법관의 사건관계자 접촉 금지, 외부감찰관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전혀 없으면 곤란하다"고 다소 완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검찰 재직 시에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가 국가청렴위 재직 시에는 찬성 입장으로,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코드에 따라 소신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는 개인적 소신이나 학문적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의 여론이나 그때그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바다이야기 성역없이 수사, 지위고하 막론하고 처벌"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파문이 일고 있는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수사 의지를 묻는 질의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를 부른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 전 장관 등을 비롯한 정책실무자들은 모두 고의범으로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병국 의원도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단순한 불법행위 단속에 그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단속을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사행성 게임장 문제가 이렇게 커진 데는 검찰의 수박겉핥기 단속과 늑장수사에도 원인이 있다"면서 예비 법무장관으로서의 견해와 향후 수사방향을 물었다.
  
  문병호 의원도 "'바다이야기'는 합법과 불법이 적절히 혼합된 사건"이라며 "불법적인 부분은 검찰 등 사정기관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문제가 증폭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 사건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인을 두고 구속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은 성역 없이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비껴갔다.
  
  김 후보자는 다만 "그동안 검찰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답변 태도가 그게 뭐냐", "깡도 없는 것 같아"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주성영 의원은 "후보자가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 소신과 달리 이리저리 말이 바뀐다"며 "유시민 장관이 후보자를 두고 '깡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지금 보니 깡도 없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이 없으면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몰아쳤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해 혁명열사릉을 참배했고 포항에서는 노동자들이 장기파업으로 공권력을 유린했는데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아직 관련 사실을 잘 몰라 먼저 조사를 해본 뒤에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겠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소신 없게 보였다면 죄송하나 검사들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