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하면 자연스레 '대학구조조정'도 된다"

先구조조정 주장은 '물타기'…"세금 투입되면 합리적 통제 가능"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은 과연 실현될 수 없는 공약일까.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뒤 보수진영에서는 '"반값 등록금 재원은 옆집 개 이름이 아니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의회와 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실현 가능한 재원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원칙과 재원 마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실시한다면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곶감 빼오듯 해야 하는데, 빼내오기도 힘들지만 문제는 앞날"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빚을 상속시키게 된다. 카드돌려막기와 무엇이 다르겠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게다가 고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런데 어려운 집안학생들에게 정부가 절반을 보전해준다면 정말 고등학교도 다닐 수 없어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열린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즉시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 필요하다"

반면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반기는 모양새다.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등록금은 대학생 본인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며 "대학을 다니려면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반값 등록금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국가가 고등교육재정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고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년유니온과 전국교수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이행 발표를 환영했다.

보수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황우여 원내대표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 현안을 두고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전에 대학 구조조정부터?

교총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찬성할 정도로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반값 등록금 실행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황 원내대표의 구상은 소득 구간 하위 50%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한하던 등록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약 2조5000억 원~3조 원의 예산이 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재정마련을 이유로 뒷감당을 하기 어려운 미봉책이라고 반대한다. 또한 반값 등록금은 부실 대학의 연명수단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조선일보>는 이날 전국적으로 400개의 대학이 있고, 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79%나 되는 반면 정원을 못 채우는 4년제 부실 대학은 77개나 되며 이들 대학은 재정 6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반값 등록금 실행은 부실 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사실상 운영비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반값 등록금 문제에 연계하는 건 불순한 의도"

진보진영에서도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걸 등록금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임 연구원은 "그간 등록금은 서울 주요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올려왔다"며 "이 때문에 다른 대학도 덩달아 등록금을 올린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반값 등록금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 부실 대학 문제를 끌고 오는 건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대학을 구조조정한 뒤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될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대학이 운영되는 거나 다름없기에 부실 대학, 비리 대학, 교육 환경 열악 대학 등은 정부와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과 질 높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