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한나라당 분열 뇌관되나?

[분석] 소장파-박근혜 '데탕트' 분위기 무르익나?

4.27 재보선 참패로 본격화된 한나라당 '노선 투쟁'에 반값 등록금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추진'을 공언하자마자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구주류 심재철 의원이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 대학 교육을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황 원내대표의 구상은 소득 구간 하위 50%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한하던 등록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약 2조 5000억 원~3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유럽 순방 중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맥이 같다. 박 전 대표는 당시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 원 시대라는 현실과 관련해 "가난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새희망 장학기금'을 설치해 초중고와 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대표를 지내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었다. 향후 박 전 대표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입을 열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야당 따라가지 말라"는 MB 발언에 힘 얻은 '구주류'?

▲ 대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구주류'는 이같은 분위기가 달갑지 않다. 김무성 원내대표 하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대표적 친이재오계 인사인 심재철 의원은 23일 개인 논평을 내고 황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은 그간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등 '3+1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결국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주는 꼴"이라며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풀리즘'을 내세워야 나라만 결딴난다"고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쇄신파에 불쾌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야당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 논리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청와대가 쇄신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구주류 친이계 의원들이 황 원내대표에 반기를 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황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회동 때 대학 등록금 인하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교환을 했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에 'OK사인'을 보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표 체제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만들었던 인사가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장관은 최근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이명박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그가 이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해 내놓은 변명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구주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까지 황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

소장파-박근혜 '데탕트' 분위기 무르익나?

이런 현상은 쇄신그룹의 지지를 받는 황 원내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간 교감이 늘고 있는 모습으로도 비친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박 전 대표와 만난 후 이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박 전 대표의 '메시지 전달자'로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는 후에 "당 대표 권한대행이 공주님을 알현한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졌지만, 이런 비판에 황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황 원내대표는 자신을 지지해준 소장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추가 감세는 철회하지 않는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 자신의 입장을 맞췄다.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가 원칙인 소장파들은 황 원내대표와 다소 갈등을 빚고 있긴 하지만, 소장파와 박 전 대표간 '데탕트'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소장파 핵심 중 하나인 정태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언급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유지해야 하고 선거인단은 늘리는 게 좋다"는 입장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내 쇄신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에서는 당권-대권 문제는 소위 제왕적 대표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고, 대의원수, 즉 대표를 뽑는 선거인단은 대폭 늘리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4.27재보선 패배 책임론"을 주장하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직전 지도부 출신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재오, 김무성,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등 구주류 인사들에 대한 '비토'의 성격도 들어있다.

정 전 최고위원의 이같은 선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와 친박계 의원들의 활동 공간을 늘려주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소장파-친박'의 데탕트 분위기가 구주류에게 좋게 비칠리 만무하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당내 실세나 특정인의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토대로)당론이 모아지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이라고 황 원내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내 놓은 "당권대권분리 유지" 가이드라인에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