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시 작통권 이양과 함께 주한미군 추가 감군"

작통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공동방위체제'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등 한국 내에서 미군의 역할이 바뀜에 따라 주한미군을 추가로 감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군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쟁 억지력에 감소를 가져오는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감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 국방부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전쟁 시 본부와 지원부대의 역할이 한미 간에 조정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규모가 이미 합의된 1만25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1만25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5000명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추가 감군 규모가 그리 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Will it be a substantial reduction? I don't believe so)"며 "자세한 내용은 몇 달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주한미군의 '의미 있는 수준의(significant)' 감축을 논의하는 게 아니며 우리의 실질적인 능력을 증강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2009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할 계획이지만 한국 정부가 2012년에 받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확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미 연합사가 갖고 있던 전시작통권을 미군의 지원을 받는 한국군의 지휘체계로 옮기기로 동의했다"면서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넘기는 경우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전시작통권 이양과 무관하게 유엔군 사령부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며, 미군의 고위 지도자가 유엔 사령관이 되고 3성 장군을 주한 미군 사령관에 임명하는 것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군이 전시 주도, 미군은 지원 역할"
  
  이 관계자는 "2개의 독립적인 사령부"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환수한 이후에는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미국군이 각자 독자적인 사령부를 갖기로 합의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전시작통권이 이양되면 전시 나라를 방어할 주된 책임(prime responsibility)을 한국군이 갖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supporting role)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국방부 역시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혀둔 바 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본부장은 "서로 협조하고 공동 목표를 세우고 공동 노력을 한다는 개념이 공동방위체제의 핵심"이라며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자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각자 작전하는 체제들이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