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학부모연합, 정부 보조금 빼돌렸다

고용센터 "5200여만 원 부정수급…고발 검토"

보수 성향의 학부모 교육운동 단체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최근 1년6개월간 5200여만 원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확인돼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는 25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학부모연합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며 참여하고서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직원 8명이 일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급받은 정부 보조금을 직원의 월급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센터는 "빼돌린 돈은 기존 직원의 월급 지급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인당 부정수급 기간은 한 달에서 길게는 1년6개월에 이른다.

고용센터는 작년 10월 학부모연합에 부정으로 수급한 1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학부모연합은 "돈이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이 단체 계좌를 압류해 300만 원을 받아냈다. 센터는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 18일 6명분에 해당하는 3800만 원을 반환하라고 2차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규모가 3000만 원을 넘으면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돼 있는 '예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이 단체를 고발할지 검토 중이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지난 2006년 9월 '반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표방하며 출범했으며, 최근에는 보수 성향 단체들과 함께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