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코드' 안 맞는 인사 하면 잘 되나?"

'낙하산, 코드' 인사 필요성 강변…이재용 길 닦기?

여권 인사의 증권거래소 감사 임명 시도 등 최근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 될 것이 있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게다가 노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추가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 잘하는 사람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 중"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코드가 안 맞는 인사를 하면 잘 된다는 것이냐"며 "외부 인사가 아니면 폐쇄적 인사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냐"고 현 정권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혁신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발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또 하나의 원칙은 참여정부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며 "예를 들면 공기업 정책과 관련해 참여정부 정책과 무관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된다면 해당 공기업을 무책임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런 원칙하에 해당 공기업의 성격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발언을 하루 늦게 공개한 이유는…

청와대는 25일 국무회의 직후에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이 국무회의 석상의 '낙하산 논란'을 보도하자 26일 뒤늦게 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개했다. 26일자 <조선일보>는 국무회의 일부 참석자들의 전언 형식으로 "노 대통령이 '낙하산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4일에는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도 증권거래소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청와대와 증권거래소 인사는 무관하다"면서도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낙하산 인사'이고 안에서 뽑으면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과거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애초에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증권거래소의 '낙하산 감사'는 선임이 보류됐지만 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으로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용 '의원 낙선→장관→시장낙선→건보 이사장'?

특히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장 발언은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의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위한 '길 닦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재용 전 장관은 현재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 노조는 "공모 마감시간까지 다른 지원자가 없자 이 전 장관과 동향인 현직의 공단 A모 상무이사가 들러리로 지원해서 각본대로 짜고 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노조는 유시민 장관 취임 이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이성재 이사장이 수 차례 갈등을 빚었던 것도 결국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했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유야 어떻든 이재용 전 장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게 된다면 현 정권의 인사스타일은 다시 한 번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17대 총선 출마 낙선→환경부 장관→5.31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낙선→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이력이 현실화되면 '희대의 보은인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