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토건·홍보비 대폭 삭감…무상급식 700억 원 편성

서울시 동의 없이 강행, 법적 논란 불가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 약 700억 원을 신설·증액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통과돼,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상임위는 20일부터 2011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진행, 일명 '토건, 전시, 홍보성' 예산 등 3084억 원을 삭감한 뒤, 이 가운데 2511억 원을 복지, 교육, 일자리 사업에 증액시켰다. 나머지 573억 원은 삭감시켰다. 증액시킨 2511억 원에는 무상급식 예산도 포함돼 있다.

"사람 중심 예산위해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을 직시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 말한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가시적 실적 쌓기에 급급한 토건, 전시, 홍보성예산을 '서민, 사람 중심 예산으로 바꾸고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각오로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 중 기존에 서울시에서 책정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해뱃길사업(752억 원),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50억 원), 한강예술섬공사 사업(406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한 행사 경비도 대폭 삭감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예산(31억 원),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홍보예산(17억 원), 지구촌한마당축제(5억 원) 등의 예산이 그렇다.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 사업비(154억 원) 중 TV광고예산 79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교육지원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인 학습준비물지원사업비(52억 원)는 100% 증액(104억 원)시켰고, 학교시설개선지원비도 64억 원에서 277억 원 증액시켰다.

또한 경로당 현대화(신설증액 30억 원) 및 난방비·운영비 지원(10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10억 원), 저소득노인 급식지원(28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200억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42억 원) 등을 증액했다.

"시민들 위해 서울시와 예산안 충분히 논의하고 싶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23일까지 마친 상임위 예산안을 두고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 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집행권을 가진 서울시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통과된 안이다. 시의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거나 새로 사업을 증설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 권한은 집행권을 가진 서울시에게 주어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증액된 안들은 대부분 서울시가 부동의 하거나 아예 참석하지도 않은 채 통과됐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안의 경우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상임위를 참석하지도 않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대화를 통해 이를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다.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변인도 "예산 증액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삭감은 시의회에 있다"며 "이러한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해 놓은 상황이기에 협상을 잘 해야 한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장환진 민주당 서울시의회 정책부대표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됐음에도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득이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했다"며 "서울시장도 서민 복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증액을)거절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그간 시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추가할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것임을 밝혀왔었다. 또한 서해뱃길 사업 등도 계속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시의회와 서울시간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