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에 '군 복무 기간 연장·군 가산점제' 동반 부활?

국방선진화추진위, 6일 대통령에게 보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과제 최종 보고를 하는 가운데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육군기준)',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른 군 전력 강화 방안으로 '해병대의 신속대응군 활용', '서해5도 사령부 신설' 등을 포함해 이와 같은 개혁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을 통해 2014년까지 18개월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단축돼 2011년 2월 입영자부터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군 복무기간 단축 중단이 논의되면서 21개월에서 더 이상 단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됐으나, 아예 24개월로 다시 환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됐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그러나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여당 중심으로 부활 추진이 이뤄지며 논란을 겪었다.

이들 군 개혁 과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꾸준히 추진돼 왔던 것이지만,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이 군 복무기간 연장과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