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받은 군 가산점제 부활로 병역비리 근절?"

국방위 국감서 병무청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병무청이 병역비리 근절 대책으로 '군 가산점 부활'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에서도 대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가 최대 쟁점이 됐다.

김옥이 "군 가산점 반대 여성은 극소수"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장관 재직시 군 가산점제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군 가산점제는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군단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군 가산점제에 반대하는 여성은 극소수"라며 "(반대하는 여성단체를) 단도직입적으로 만나 면담도 하고 전방에 견학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홍준표 "군필자, 군면제자 사이 가산점 적용돼야"

홍준표 의원은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성, 장애인 등 신체적 이유로 군대에 못가는 사람과 군 가산점 적용을 통한 경쟁을 시킬 경우 또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며 "외견상 멀쩡한 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군 가산점제가 적용돼야 위헌 및 불평등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여성과 장애인을 제외하고,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사이에서 군필과 군미필자를 가려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옥이 의원도 "이 문제를 남성 대 여성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군필남성과 군기피 남성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박종달 병무청장은 난색을 표했다. '군 기피자'는 연 2000여 명에 불과해 군 가산점 부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 면제자가 아닌 기피자는 원천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외견상 멀쩡한데'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유승민 "금전 보상해야지, 위헌 법률 또 만들자고?"

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병무청의 군 가산점 부활 추진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제대 군인을 우대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국민연금 혜택을 주거나 장학금, 저리융자, 보금자리 아파트 가산점,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며 "수능시험 비슷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기업 입사시험에 점수를 더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마당에 분위기를 타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병무청이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진지한 고민 없이 백화점식으로 대책들을 만들었다"며 "명백한 위헌법률을 국회가 똑같이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꾸짖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군 가산점을 부활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며 "헌법에 맞지 않다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