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자기들은 군대 안 갔으면서 복무기간 단축은 반대?"

"복무기간 동결을 국방정책 실패 책임을 젊은이에게 전가하는 것"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이면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었던 현역 사병의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다수가 군 미필자임을 거론하며 "자기들은 군대 안 가고 국방예산은 축소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만약 자기들이 군대에 갔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가 수립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국방개혁 2020을 착실히 진전시켜 계획대로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참여정부에서는 군 인력 감축을 군 과학화와 첨단화로 대체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8%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정작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예산을 지난해에도 3.6%만 증가시켜 첨단화, 과학화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군 복무기간 동결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 백지화는 국방정책의 실패 책임을 사병들인 젊은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